자유와혁신 정강정책
당의 정체성
자유와혁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원칙,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전반의 발전을 추구하는 국민 중심의 정당이다.
1. 창당 이념 및 역사적 계승
대한민국 건국 당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 세계 자유 진영과 함께 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정신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국방력 세계 5위의 부국강병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자유와혁신은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들의 이러한 헌신과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2. 창당 배경과 목표
현재 대한민국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일부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세력의 준동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도전 속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일부 언론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와혁신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4월 총선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청년들이 뜻을 모아 자유와혁신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며 혁신적인 국가 개조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의 선언
자유와혁신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7대 핵심 정책입니다
정의, 공정, 희망을 추구하는 가치 정당을 지향한다
부정선거세력을 척결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국가 안보 및 사회 건전성을 강화한다
4차산업혁명 활성화를 통한 미래 도약 및 경제 강국, 초일류 정상국가를 실현한다
청년 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
자유 통일의 기반 구축한다
문화 융성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한다
자유와혁신 기본정책
자유와혁신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희망을 품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나. 정의, 공정, 희망을 추구하는 가치 정당을 지향한다
우리는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과거의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바로잡는다. 특권과 불공정, 편법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것이다.
신뢰 회복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고 기초 질서를 확립
공정한 기회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
희망의 정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둘.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원칙이 명실상부하게 구현되는 공명정대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한다.
- 부정선거 범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법제화하여 확고히 집행
-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당일 수개표' 원칙을 확립
- 선거관리 조직과 사법부 간의 유착 관계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셋. 국가 안보 및 사회 건전성을 강화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을 추진한다.
반국가 세력 엄단
- •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넘어 정치적 투쟁이나 일감 독점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민노총에 대한 단속을 강화
- • 위헌 정당으로 판결되어 해산된 통합진보당 잔존 세력의 활동을 저지하고, 유사 정당의 즉각 해산을 추진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 정치 활동을 엄단하며,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
법치 회복 및 안보 역량 강화
- • 경찰로 이관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조속히 복원하여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을 재정립
- •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여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
- •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 안보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
국민 안전 및 일상 보호
- • '마약청'을 신설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
- • 마약 사범에게는 감형 없는 중형을 법제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 • 재난·테러·강력범죄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
넷. 4차산업혁명 활성화를 통한 미래 도약 및 경제 강국, 초일류 정상국가를 실현한다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실현하여 '초일류 정상국가'로 도약한다.
첨단 기술 강국 육성
- • AI·로봇·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 강국 육성
- • '초격차 기술 핵심 클러스터' 전국 5개 거점 구축
- • '국가 AI 육성 프로젝트' 추진
경제 활력 회복
- • 민간 중심의 활력 있는 시장경제 체제 복원
- •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 철폐
- •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지속 가능한 성장
-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
- • 청년에게는 기회의 사다리를
- • 서민에게는 자립의 기반을
다섯.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한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청년 패스트트랙 마련
연공서열 문화를 불식하고, 젊은 인재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공정한 기회 보장
내국인 역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 우대 정책을 폐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청년 정치 참여 확대
사법시험 부활과 K-컬처 종사자 지원 정책 강화
여섯. 자유 통일의 기반 구축한다
어느 순간 다가올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통일 한국의 번영을 도모한다.
통일 재정 부담 해소
일정 기간 '남북 분리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유효 수요 원리'에 따른 해결 방안 준비
북한 주민 교육 및 지원
민간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통일 인재 양성
'10만 통일꾼'을 확보하고, 정기 교육 및 훈련, 네트워킹 실시
일곱. 문화 융성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한다
문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문화 융성을 국가 발전의 전략 축으로 삼는다.
품격 있는 문화 국가 실현
전통문화의 계승과 현대문화의 창조를 조화롭게 추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문화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보장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문화 교육 강화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K-콘텐츠와 관광, 한류 산업을 전략적 수출 산업으로 육성